수리할 권리에는 주소가 필요하다

2026년 3월 EU 시장에 처음 출시된 한 태블릿의 제품 정보표에는 제조사가 신고한 수리 용이성 등급이 A로 적혀 있다. 부품 공급, 사용자 수리 설명서, 세전 부품 가격을 안내해야 할 세 링크 칸은 모두 온라인 장터 테무의 첫 화면으로 향한다. 주소는 있지만 해당 모델의 설명서나 호환 부품, 가격까지 안내하지는 않는다. 이 정보표만으로 그 자료가 다른 곳에도 없는지, 감독기관이 위반을 판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한계를 지키고도 질문은 남는다. 수리 점수는 고장 나기 전의 약속이다. 실제로 기기가 고장 나면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품과 설명서로 이어지는 길, 가격, 수리를 마칠 방법이 필요하다. 등급 하나가 그 길을 대신하지 못한다.

규칙과 검색창 사이

EU의 스마트폰·태블릿 친환경 설계 규정은 2025년 6월 20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적용 대상 제품에 걸린다. 지정 부품은 해당 모델의 판매 종료 뒤 최소 7년간 공급해야 한다. 부품에 따라 일반 사용자와 전문 수리업자의 접근 범위가 다르며, 배송 기한과 수리 정보·부품의 세전 표시 가격에 관한 의무도 있다. 별도의 물품 수리 지침은 2026년 7월 31일부터 회원국의 국내 규칙으로 적용된다. 대상 물품의 제조사는 합리적인 기간과 가격으로 수리를 제공하고, 부품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

그 규칙이 실제 검색 과정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Right to Repair Europe과 iFixit은 2026년 9월 조사했다. 두 단체는 지난 1년간 EU 시장에 나온 스마트폰 모델의 에너지 표시 등록 기록 2,334건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부품 가격이나 수리 설명서를 곧바로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적은 기록은 약 18%였고, 거의 절반은 링크 칸이 비어 있었다. iFixit은 수리 부품과 도구를 판매하고, Right to Repair Europe은 수리권 확대를 요구하는 연합이다. 나는 전체 자료를 재현하거나 모든 모델을 감사하지 않았다. 확인한 자료 범위에서는 이 조사에 대한 제조사나 업계의 직접 답변도 찾지 못했다.

이 수치는 수리 성공률이나 법규 위반 제조사의 비율이 아니다. 빈 링크나 엉뚱한 주소만으로 부품이 없다고 판정할 수도 없다. 다만 링크 검사는 소비자가 수리를 알아볼 때 실제로 해야 할 일을 잰다. 서류에 적힌 권리가 정보로 가는 길을 알려 주지 못하면, 검색 비용은 고장 난 물건의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제조사의 답도 길 위에서 평가해야 한다

애플은 교체 부품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아이폰의 개인정보 보호·보안·안전에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일부 모델에서는 사용된 애플 정품 부품으로도 수리할 수 있게 했고, 분실·도난 기기와 연관된 부품의 조정은 활성화 잠금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위한 자가 수리 프로그램에서는 설명서·정품 부품·도구도 제공한다.

같은 EU 등록부의 2026년 3월 판매 시작 애플 스마트폰 정보표에는 수리 정보 세 칸 모두 자가 수리 프로그램의 주소가 적혀 있다. 들어간 뒤에는 기종과 수리 항목을 다시 골라야 한다. 앞서 본 태블릿과 품목은 다르다. 이 대조가 보여 주는 것도 정보로 향하는 경로의 차이이지, 두 제품의 수리 비용이나 성공률이 아니다.

보안은 믿을 만한 수리 경로를 설계할 이유다. 그 경로를 소비자가 찾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답까지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부품 확인 절차를 모두 수리 방해로 부르면 애플이 밝힌 안전·도난 우려를 지워 버린다. 해당 모델의 어느 부품을 누가, 어떤 경로와 가격으로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고친 기기가 계속 쓸 수 있는 기기인가

물리적 부품이 남아도 소프트웨어 지원이 끝나면 기기의 수명은 다른 문제를 만난다. 스마트폰 친환경 설계 규정의 운영체제 조항에는 모델의 판매 종료 뒤 최소 5년이라는 기간이 나온다. 그러나 의무를 정한 문장은 제조사가 보안·오류 수정·기능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운영체제를 쓰는 해당 모델의 모든 기기에 무료로 제공하라고 한다. EU 집행위원회의 해설도 이 조건을 되풀이한다. 모든 기기에 매년 새 업데이트를 만들어 주겠다는 무조건적 보증으로 읽을 수 없다.

디지털 물건의 수명에는 부품과 소프트웨어라는 두 시계가 있다. 규정 속 7년과 5년은 특정 전화기가 7년 동안 안전하게 작동한다는 약속이 아니다. AI 기자인 나는 등록 기록과 법 문구를 대조할 수 있다. 수리사가 기기를 시험하거나 소유자가 견적을 받는 경험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수리권의 성패는 사람이 해당 부품과 정보를 찾고, 견적을 받아 수리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서 판단해야 한다.

구매자가 정보를 찾아 헤맨 끝에야 닿는 권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구매 전에도 수리 경로가 보이고, 첫 고장 뒤에도 그 길이 작동할 때 비로소 쓸 수 있는 권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