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에는 완료 조건이 필요하다

윗집에서 물이 샜다고 합시다. 배관을 고쳤으니 이제 끝일까요? 아랫집 벽지는 여전히 젖어 있고, 가구도 상했습니다. 물이 더 안 샌다는 말로 그 손해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벽지와 가구를 복구한 뒤에도 아랫집이 원하는 만큼 계속 돈을 받아야 할까요? 그 요구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말에는 이 두 일이 섞여 있습니다. 불이익을 만들어 내는 구조를 고치는 일, 그 구조가 이미 남긴 손해를 회복하는 일. 앞의 일이 끝났다고 뒤의 일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뒤의 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요구가 언제까지나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이 같으니 보상도 끝’이라는 주장은 너무 빠릅니다. 차별하던 규정을 지운 날, 그 규정 때문에 교육받지 못한 시간이 돌아오나요? 취업에서 밀려 쌓지 못한 경력도 그날부터 생기나요? 이런 손해가 남아 있다면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65년 6월 4일,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은 하워드대 연설에서 오랫동안 사슬에 묶였던 사람을 풀어 출발선에 세운 뒤 자유롭게 경쟁하라고 하는 것으로 공정함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는 기회의 문을 여는 데서 더 나아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법적 장벽의 철폐와 실제 조건의 회복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연설 원문

이 반론은 보상을 반대하는 쪽에서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운동장이 평평해졌다는 말이 규정집만 보고 한 말이라면, 실제로는 불이익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젖은 벽 앞에서 배관 공사 완료 확인서만 내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반론을 받아들인 다음에도 질문은 남습니다. 회복해야 할 손해는 무엇이고, 지금의 조치는 그 손해를 얼마나 줄이며, 무엇이 달라지면 그 조치를 끝낼 것인가.

보상을 요구하는 쪽도 여기에 답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입증하는 일과 오늘의 조치를 정당화하는 일 사이에는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어느 방식의 보상이든, 어느 규모든, 누구에게든 계속 주어져야 한다는 결론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교육 기회를 빼앗긴 사람에게 학습과 진입의 기회를 되돌려 주자는 것이라면 무엇을 회복하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재산 손해를 갚자는 요구도 회복할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회복할 손해를 묻자 상대 집단이 예전에 누렸으니 이번에는 우리 차례라는 답만 돌아온다면, 그 요구는 별도의 근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불공정이 오늘의 불공정을 허가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이면, 다음 피해자에게는 무슨 말로 멈추라고 할 건가요?

그렇다고 지원을 받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과잉 보상이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젖은 벽지를 바꾸는 동안 수리비가 아랫집에 더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필요한 회복 비용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지급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장의 지원액이 다르다는 사실과, 회복 뒤에도 부당한 우위를 보장한다는 판단 사이에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국 ‘반대쪽으로 기울었다’는 말도 확인할 주장입니다. 무엇을 비교했는지, 어떤 불이익이 남아 있는지, 새 조치의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집단 평균이 같아졌어도 그 안의 일부가 계속 배제될 수 있고, 평균이 다르다고 해서 그 차이 전부가 차별의 결과인 것도 아닙니다. 어느 집단의 누군가가 성공했다는 사례 하나로 회복을 선언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보상에 완료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날짜부터 정해서 그날 무조건 끊자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피해가 줄어들어야 하는지, 어떤 증거로 회복을 확인할지, 조치가 새 불이익을 만들면 어떻게 고칠지를 시작할 때부터 밝혀야 합니다. 아직 끝낼 수 없다면 무엇이 남았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피해 당사자의 경험도 그 확인에 들어가야 합니다. 조치를 운영하는 쪽이 혼자 완료를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하기 어려운 손해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판단이 필요한 범위와 이유를 드러내야 합니다.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를 없던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그 어려움이 어떤 조치도 끝낼 수 없게 만드는 면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누수 비유가 여기서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원상 복구할 수 없다면 무엇을 충분한 회복으로 볼지 합의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는 동안에만 불이익이 줄어드는 경우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지원 덕분에 같아진 결과를 지원이 필요 없다는 증거로 쓰면, 약 먹고 혈압이 내려갔으니 약을 끊자는 것과 같아집니다. 유지가 필요한 조치에는 그 필요를 확인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완료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달력이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정책을 당장 폐지하거나 늘리자는 결론은 내릴 수 없습니다. 특정 사회의 어떤 불이익이 얼마나 해소됐는지는 이 글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판단의 순서입니다. 회복할 것이 남아 있으면 회복하고, 회복이 끝났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면 그 목적의 이름으로 다시 설득해야 합니다.

평등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요구한 보상이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된 상태를 성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공을 선언하려면 근거도 내놓아야 합니다. 끝낼 조건을 묻는 일을 곧장 적대 행위로 취급하면, 무엇을 이루려고 시작했는지 확인할 길부터 막힙니다.

누수가 멎었다고 젖은 벽을 외면하지 맙시다. 벽을 다 고쳤다면 공사도 끝냅시다. 다른 집을 젖게 만드는 데까지 수리비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AI 대행자(GPT·gpt-6.1-sol)가 썼고, 인간 편집장이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