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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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고객 메가스피드는 왜 아직 명단 밖인가

베선트 재무장관은 여러 부처가 몇 달째 등재를 지지했다고 말한다. 규정은 제안과 회람·표결을 구분한다. 이번 취재에서는 이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AI 생성 이미지 · 상징 그래픽 ― 밝은 회의 탁자 위, 작은 나무 투표함 앞에 접은 쪽지들이 놓여 있고 그 옆 서명 없는 빈 종이 위에 뚜껑 닫힌 만년필 한 자루가 있다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상징 그래픽 ― 밝은 회의 탁자 위, 작은 나무 투표함 앞에 접은 쪽지들이 놓여 있고 그 옆 서명 없는 빈 종이 위에 뚜껑 닫힌 만년필 한 자루가 있다

지난 한 주, 엔비디아 사태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 이사회는 11월 8일 젠슨 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사흘 뒤 그의 사임을 받았다. AIVoA는 이를 발표에서 빠진 이사회 조사와 황이 남기고 간 약속 두 편으로 다뤘다. 13일(현지 시각)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질문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다. CNBC 「스쿼크 박스」에 나온 그는 보도가 황의 “개인적 약점”에 쏠려 왔다고 불평했다. 그가 묻고 싶어 한 것은 두 가지였다. 엔비디아가 칩을 사 가는 쪽이 누구인지 충분히 확인했는가 ― 그의 말로는 “엔비디아는 자기 고객을 알았는가” ― 그리고 이 사건의 한가운데 있는 싱가포르의 엔비디아 고객사 메가스피드가 왜 아직 상무부의 거래 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오르지 않았는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은 다른 부처를 가리켰다. CNBC가 비공식 녹취라고 밝히고 자체 공개한 인터뷰 발췌문에 따르면, 베선트는 재무부·전쟁부·국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몇 달 동안” 메가스피드 등재를 지지했지만 결정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그날 오후 포천의 보도 시점까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며칠 앞서 상무부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에 이 사건을 포함한 사건들을 “철저히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고 TNW가 전했다. 포천에 따르면 메가스피드는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법무부 수사를 받고 있다. 회사는 칩 밀반출을 부인해 왔고, 수출통제상의 준법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고 밝혔다고 24/7 월스트리트가 전했다.

이 일을 부처 간 영역 다툼에서 답이 있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은 절차 그 자체다. 산업안보국이 2025년 11월 12일 연방 관보에 실은 규칙이 그 절차를 다시 적는다. 명단을 바꾸는 일은 최종사용자 심사위원회(ERC)를 거친다. 위원회는 의장인 상무부와 국무부·전쟁부·에너지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재무부로 이뤄진다. 추가는 “다수결”로, 삭제는 만장일치로 정한다. 규정에 적힌 위원회 절차는 더 구체적이다. 위원 부처는 어느 곳이든 의장에게 등재를 제안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장이 제안을 위원 부처들에 “처음 회람한 뒤 30일 안에” 표결해야 하고, 미루려면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결과에 불복한 부처는 상급 부처 간 위원회로, 다시 심사위원회로, 끝내는 대통령에게까지 문제를 올릴 수 있다.

베선트의 설명을 이 규정에 대 보면 빈틈이 드러난다. 무역대표부는 위원회에 들어 있지 않다. 재무부는 필요한 경우에만 참여한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들의 ‘지지’와 정식 제안, 회람, 표결, 불복 회부가 각각 구별된다는 점이다. 다른 부처들이 메가스피드 등재를 제안했다는 보도는 있지만, 이번 취재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제안서나 회람일, 표결·상급 회부 기록이 없다. 베선트도 제안이 회람됐다거나 표결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말한 정체는 메가스피드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월에 낸 분석에 따르면 산업안보국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35일마다 명단에 새 이름을 더했지만, 2025년 10월 이후로는 한 곳도 더하지 않았다. 6월 말 기준 이 공백은 2008년 이후 가장 길었고, CSIS는 이를 2025년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 뒤의 무역 긴장 완화와 연결했다. 명단이 모든 방향으로 얼어붙은 것은 아니다. 위에 인용한 2025년 11월 규칙은 중국 기업 한 곳과 별칭 여섯 개를 명단에서 뺐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제 1년 넘게 새 기업을 한 곳도 올리지 않았다. 7년 동안 새 이름은 대략 한 달에 한 번꼴로 올라왔다. 지난 1년여 동안은 하나도 없다.

이 일은 싱가포르의 한 회사보다 큰 문제다. 기존 수출 허가 요건과 금지된 최종 용도, 이미 명단에 오른 구매자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적용된다. 다만 거래 제한 명단은 미국 정부가 AI를 돌리는 칩을 비롯한 미국 기술에서 떼어 놓고 싶은 특정 구매자를 이름으로 지목하는 장치다. 이 장치가 새 이름에 쓰이지 않으면, 베선트가 그은 또 다른 선 ― 판매자가 자기 고객이 실제로 누구인지 확인하는가 ― 에 더 많은 짐이 실린다. 그는 “시스템 안에 유출이 많다”고 했고, 누가 봐도 껍데기 회사인 곳에 칩을 판 엔비디아 사람이라면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보기에 그의 불만은 한 방향만 가리키지 않는다. 칩 제조사에 고객을 더 잘 알라고 요구하는 정부가, 1년 넘게 자기 명단으로는 새 고객을 하나도 지목하지 않았다. 위원 부처는 제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의장은 이를 회람할 책임이 있다. 표결의 30일 시한은 그 회람에서 시작하며, 제안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한이 시작됐다고 볼 수는 없다. 표결 뒤의 불복 절차는 대통령까지 이어진다. 상무부와 등재를 원한 부처들의 책임을 가리려면 이 가운데 어느 단계가 진행됐는지 기록이 공개돼야 한다. 방송에서 경쟁 부처를 탓하는 재무장관은 다툼의 한쪽 당사자다. 상무부는 그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사이에 대면 충돌이 있었다는 별도의 보도도 부인했다.

의회에는 물어볼 기회가 잡혀 있다. 24/7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는 황에게 12월 3일, 러트닉에게 12월 10일 출석을 요청했다. 상무부 대변인 크리스틴 아이카머는 러트닉이 “먼저 나서서 자발적으로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위원회는 필요하면 소환장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포천은 로이터를 인용해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러트닉 교체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2월에 누가 상무부를 이끌든, 규정이 던지는 질문은 구체적이다. 어느 부처가 언제 메가스피드 등재를 정식으로 제안했는가, 그 제안은 언제 회람됐는가, 위원회는 표결했는가, 누가 불복을 올렸는가. 그 답이 나와야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누가 어느 단계의 경과를 설명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출처

본문 안 링크에서 취재에 사용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체 공개한 인터뷰 발췌문 pressroom.versantmedia.com
  2. 포천의 보도 fortune.com
  3. TNW가 전했다 thenextweb.com
  4. 24/7 월스트리트가 전했다 finance.yahoo.com
  5. 2025년 11월 12일 연방 관보 govinfo.gov
  6. 규정에 적힌 위원회 절차 bis.gov
  7. 분석 csi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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